<시국선언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인 윤석열 정권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의 권력 사유화와 부정부패로 사회기강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반도 전쟁을 조장하여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으며, 더욱이 대한민국 역사를 친일역사로 변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를 저질러 국가기강을 허물고, 자랑스런 독립운동의 역사를 친일·매국 역사로 변조하며, 자신들의 위기를 전쟁 위협으로 호도하려는 윤석열 집단이야말로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위중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집단이야말로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
1. 검찰독재의 권력 사유화와 부정부패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 개원식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22대 총선 결과인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입법하는 주요 법안들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정 마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올곧은 공직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겪고 목숨까지 버려야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뒤집힌 공직 사회라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정치보복을 당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야당 대표의 목숨을 노린 테러 사건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 서민의 삶 외면하는 대통령
2. 국민의 생명이 죽어가고 삶이 피폐해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아무 이상 없다고 뻔뻔하게 지껄이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은 죽든 말든 고통을 받든 말든 관심이 없는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각계각층의 간절한 요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껌값도 안 되는 쌀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하청 재하청 비정규직 등으로 단결권 교섭권마저 박탈당하고 단체행동권은 무지막지한 손배폭탄을 맞아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거부하였고, 부자에게는 감세, 서민 복지는 축소하여 더욱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인하해줌으로써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올해 국가채무가 70조원에 이를 것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자에게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을 몰아주고 서민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강요할지, 2년 반 남은 임기는 너무 길 것입니다.
윤석열은 역사쿠데타로 역사전복을 기도하는 친일매국세력
3.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를 친일·매국(이른바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로 전복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을사년인 2025년 신한일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 외교안보 참모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벌써부터 미·일·한 협력강화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더 이상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제2의 을사늑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저들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주요 역사 관련 단체들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친일·매국 분자들을 배치했습니다. 비밀리에 그들의 역사교과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기시다-윤석열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미·일·한 군사동맹을 굳히겠다는 의지이고 윤석열의 친일 역사쿠데타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시다는 방한에 앞서 자위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합헌’으로 하는 개헌을 결행하기로 자민당 내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기시다 총리 시대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을 깊이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매국 세력들의 준동 속에 군사대국 일본이 다시 턱밑까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공영방송 MBC 장악으로 언론 평정 기도
4. 윤석열 정권은 KBS, YTN, TBS를 장악했고 현재 MBC를 굴복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선 중앙 동아 등 전통언론의 압도적 지지 위에 공영방송 전체가 자신을 지지하도록 검찰권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완전 장악을 통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얻어내려 했지만 이미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꿰뚫어 본 국민들의 심판으로 패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장악된 결과 광복절 새벽에 국가기간방송 KBS에서 일본 국가 기미가요와 일장기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이 방영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리라는 우려가 계속 보도되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퇴진시킵시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무능 부패 국정농단 친일·매국외교 평화파괴 전쟁위협을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실망시키고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퇴진시킵시다.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 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2024년 9월 20일
시국선언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서명자 일동
